㈜에이에스티홀딩스, 2024년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구축 완료
㈜에이에스티홀딩스는 웨이버스, 아이씨티웨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총괄하는 공장 인허가 민원 신청 사전 진단 서비스를 2025년 1월 22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한 대표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례입니다. 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국토를 통해 미리 공장 설립 가능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립을 원하는 기업은 팩토리온의 공장 입지분석 서비스를 통해 사전 진단 후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공무원이 디지털 국토 플랫폼(LX플랫폼)을 활용해 2D·3D 공간정보 기반의 공장 설립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민원을 사전 검토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장 설립 민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이트를 접속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일일이 조회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구축으로 관련 서류 21종을 통합 조회하고 최적 입지를 사전 검토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왼쪽 첫 번째 사진부터 시계방향대로) 서비스 메인, 필지 분할, 수수료 조회, 규제 구역 분석 화면 사진=(주)에이에스티홀딩스 제공
토지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비용 산출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토지분할 기능을 제공하며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최대 건축면적 산출 등이 가능합니다.
▲ (왼쪽 첫 번째 사진부터) 경사도 분석, 토공량 분석 화면 사진=(주)에이에스티홀딩스 제공
지형‧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 경사도 계산, 절‧성토 등 토공량 산정 및 평탄화 등 지형생성,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건축 가능한 공장의 외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현재 원주시, 철원군, 평창군, 오산시, 파주시, 진천군, 아산시, 정읍시, 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북본부) 등 12개 기관에서 시범 도입하였으며 26년도 전국 확대 예정입니다. 서비스 구축 과정에 참여해서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자문위원단(시범지자체·공공·민간 전문가)은 이번 서비스가 규제와 법령 검토부터 입지선정까지의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일반 국민께는 사전 정보 확인 기회를, 기업에는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 공장 설립 허가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며, 디지털 취약계층 민원 대응 시 시각자료를 활용해 이해를 돕는 등 민원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 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에이에스티홀딩스는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의 행정서비스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도시·산업 관리 체계 구축 기업으로 입지를 다져나가겠습니다.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한 대표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례입니다. 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국토를 통해 미리 공장 설립 가능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립을 원하는 기업은 팩토리온의 공장 입지분석 서비스를 통해 사전 진단 후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공무원이 디지털 국토 플랫폼(LX플랫폼)을 활용해 2D·3D 공간정보 기반의 공장 설립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민원을 사전 검토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장 설립 민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이트를 접속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일일이 조회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구축으로 관련 서류 21종을 통합 조회하고 최적 입지를 사전 검토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왼쪽 첫 번째 사진부터 시계방향대로) 서비스 메인, 필지 분할, 수수료 조회, 규제 구역 분석 화면 사진=(주)에이에스티홀딩스 제공
토지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비용 산출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토지분할 기능을 제공하며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최대 건축면적 산출 등이 가능합니다.
▲ (왼쪽 첫 번째 사진부터) 경사도 분석, 토공량 분석 화면 사진=(주)에이에스티홀딩스 제공
지형‧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 경사도 계산, 절‧성토 등 토공량 산정 및 평탄화 등 지형생성,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건축 가능한 공장의 외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현재 원주시, 철원군, 평창군, 오산시, 파주시, 진천군, 아산시, 정읍시, 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북본부) 등 12개 기관에서 시범 도입하였으며 26년도 전국 확대 예정입니다. 서비스 구축 과정에 참여해서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자문위원단(시범지자체·공공·민간 전문가)은 이번 서비스가 규제와 법령 검토부터 입지선정까지의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일반 국민께는 사전 정보 확인 기회를, 기업에는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 공장 설립 허가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며, 디지털 취약계층 민원 대응 시 시각자료를 활용해 이해를 돕는 등 민원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 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에이에스티홀딩스는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의 행정서비스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도시·산업 관리 체계 구축 기업으로 입지를 다져나가겠습니다.
